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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0.15 부동산 대책…집값 변동성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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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2.02 18:40
수정2025.12.02 18:40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지도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규제 이전 대비 집값 상승폭이 커진 곳도 있습니다. 시장에 규제 내성이 생긴 거란 의견도 나오는데, 정부는 이달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현재 집값은 잡혀가고 있는 겁니까?

Q. 근본적으로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고 금리는 낮아지는데, 부동산 자산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건지?

Q. 새 정부 들어서고 4달 만에 부동산 정책이 3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혼선이 꽤 있었죠. 11월까지 주택 계약 해제율이 7.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잦은 대책에 변동성이 커져서 그렇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Q. 특히나 지금 당장은 서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전세난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확대되면서 불안 심리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2만 9천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인데, 판교신도시를 하나 더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죠.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Q. 김용범 정책실장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10.15 대책을 두고 '임시 조치'라고 공식적으로 명시를 하면서 토허제를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Q. 김용범 실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죠. 서울시와 논의 중이긴 하지만 용적률 혜택을 주면 또 집값이 오를까봐 걱정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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