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값도 오르나?…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합의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02 18:21
수정2025.12.02 18:33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3개 지자체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 총리, 유정복 인천시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매립지에 바로 묻는 것은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과 협잡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직매립 금지입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된 때 등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은 연내 마련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오르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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