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9.7 주택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정부 후속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원주민에 대한 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특별법이 오늘(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될 핵심 지역에선 주민들 반발이 거세 정부 계획대로 흘러갈지는 불투명합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서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원주민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까지 거쳐야 원주민과 보상 논의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후보로만 선정돼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개정법 적용의 첫 사례로 낙점하고 서울 공공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곳 서리풀 지구는 강남권에 주택 2만 호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내 보기 드문 주택 공급지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 계획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약 2천 호가 공급될 예정인 서리풀 2 지구는 집성촌과 우면동 성당 존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 1만 8천 호 공급이 계획된 서리풀 1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 요구를 묵살해 놓고 이제 와서 정부 필요에 따른 사업 추진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불만도 나오는데, 사업 시행을 맡을 LH는 주민들이 요구가 있고 나서야 최근 찾아온 게 전부였다고 주민대책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최성희 / 서리풀 1 지구 총 주민대책위원장 : 이게 사유 재산이에요. 정부 재산이 아니에요. 그린벨트 묶어서 50년 동안에 농업밖에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피해 대책을 먼저 내놓는 게 우선이에요.] 

LH와 SH가 부랴부랴 서리풀 보상 전담팀을 꾸릴 예정이지만 주민 설득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지는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