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1일) 대통령실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매출의 3%까지만 부과되던 과징금을 크게 올리고, 사실상 작동하지 않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손질에 들어갔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 대통령 :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쿠팡의 관리 부실로 드러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과징금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위반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302억 6,80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4조 4,727억 원.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약 1조 3,340억 원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이를 최대 10%, 4조 4천억 원 수준까지 올리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이번에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호준 / 변호사 : 유출과 관련해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얼마큼 발생했는지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난 10년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 중입니다.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피해자 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소송 절차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정현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법원 판결도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단히 관대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체계 자체 그리고 판사들의 판결도 미국의 사례를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2021년 T모바일 정보 유출 사건에서 약 7천 66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회사는 우리 돈 약 5천 144억 원을 배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1인당 최대 2만 5천 달러 약 3천 67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