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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철우 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오늘(2일)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쿠팡 이용자 50명은 한국소비자원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주 내 100명 이상의 신청자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 집단분쟁은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경우 향후 기업 측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모든 소비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의 해결도 가능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에 따르면 쿠팡의 전체 소비자에 대해 1인당 12만 원의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내 혜택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신청의 대표 당사자인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경우 개인통관 고유부호, 주문 내역, 현관 출입 비밀번호가 유출 되었다는 점에서 정교한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12만 원이란 신청액을 결정했다"라면서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쿠팡이 대승적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도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등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