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강남을 포함해 값비싼 국유재산조차 헐값에 팔렸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은 팔기 전에 값을 다시 들여다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감정 금액이 적절하게 매겨졌는지 더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감정평가사 협회의 심사를 받는 국유재산 기준을 낮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감정평가사가 국유재산의 가격을 매기고, 가격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이 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감정평가사 협회가 한 번 더 심사를 하는데요. 

감정서에 대한 심사,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10억 원 이상의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협회 심사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캠코는 또 국유지 매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 구축도 검토중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들은 특정 필지를 평가할 때, 인근 토지는 최근에 얼마에 거래됐고 과거에는 얼마였는지 등 정보를 정리한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캠코에는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강남 금싸라기 건물도 헐값에 팔렸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올라온 국유재산 입찰 내역을 분석했는데요. 

매각된 매물의 낙찰액은 총 7천300억 원으로, 감정평가액 총합보다 1천800억 원 적었습니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의 주거용 건물 같은 가치 있는 국유재산이 감정평가액보다 69억 원이나 싸게 팔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실련은 국유재산 매각 심의 대상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