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부지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개정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정작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류정현 기자, 바뀌는 법률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지구지정 절차까지 밟아야 보상 절차 착수가 가능했습니다.

법률 상 지구 지정 이후에야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는 구조였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지구 지정 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가 얼마에 보상을 할지를 주민들과 논의하는 협의매수나 토지와 일대 건축물을 조사하는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 등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기 추진이 필요한 공공주택 공급 지구는 보상 절차를 최대 1년가량 당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개정안을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인 지구에서는 잡음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와 SH를 필두로 이번 달 안에 보상을 위한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도 꾸린다는 건데요.

문제는 주민 반발입니다.

서리풀 지구는 크게 1지구와 2지구로 나뉘는데 1지구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던 데 따른 재산권 침해 보상계획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서리풀 2지구는 집성촌인 송동마을, 식유촌 마을, 우면동성당의 존치를 전제로 한 개발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률 개정으로 자체적인 주택공급 속력을 올리고 있지만 주민 설득까지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