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꼼수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치킨도 중량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중량을 표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대한 기자, 식품 기업들은 관련 규제가 이미 있었습니다만, 외식업계까지 번졌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늘(2일) '식품 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는데요.

앞서 지난 9월 교촌치킨이 순살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약 30% 가까이 줄이면서도 가격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꼼수 인상을 하는 등 외식업계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치킨 전문점은 앞으로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이 몇 g인지, 혹은 몇 호인 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중량 표시제는 bhc, BBQ, 교촌 등 10대 치킨 전문점의 1만 2천여 개 가맹점에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앵커]

중량 표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중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반복으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제도는 당장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다만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치킨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이는 등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 사항이 아닌데요.

정부는 이를 치킨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대신,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가격을 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