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SBS Biz 김날해
입력2025.12.02 10:11
수정2025.12.02 15:14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을 포함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규모가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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