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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박민우 상임위원 주재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  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관련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방안을 포함하여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오늘(2일) 회의는 지난 8월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ㆍ불공정행위 엄정대응과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및 경제형벌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과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등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왔습니다.

TF는 이러한 엄정한 시장규율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고, 민간전문가들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개 유관기관은 현행 제재 시스템의 경직성과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재의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피조사자에게 보다 충실한 소명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공회는 현재 감사인에 대한 처벌 수준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 감리절차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 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과정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유관기관의 제안취지에 공감하며, 개선 여부와 구체적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해외사례, 타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간전문가들은 그간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제재수단 다양화 등 중요한 제도개선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제재 과정에서의 법률적합성과 예측가능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바탕으로 향후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누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