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728조원 규모 유지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2.02 09:57
수정2025.12.02 16:55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2일)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이 기존 정부안 약 728조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헌법 제54조2항에 따라 매년 12월 2일 밤 12시까지인데, 국회는 번번이 이를 어겨왔습니다.
만일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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