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정상합의 신속 이행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키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025년 9월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한미가 원자력·조선·핵추진잠수함 등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고, 이에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차관은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 차관은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의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와 관련해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며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TF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지난 10월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 11월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팩트시트 이행 관련 논의에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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