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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안'으로 불리는 초부유층 상속세 50% 부과 안건이 스위스에서 부결됐습니다. 고액 자산가와 가족기업들의 해외 이주 등 국부 유출을 우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현지시간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 총리실은 이날 국민투표 결과 슈퍼리치 과세안은 찬성 21.7%, 반대 78.3%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26개 주(canton) 모두에서 반대표가 과반을 차지했다. 일부 주에서는 반대가 90%를 넘었습니다.

이 안건은 급진 좌파 성향의 '청년사회주의자(JUSO)'가 발의한 것으로 기후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들은 "부자들이 경제 성장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리는 만큼, 지구 환경 훼손의 책임도 더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증여 자산이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 원) 이상일 경우 연방 세금을 50% 부과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 스위스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정부 등 반대자들은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떠날 수 있어 나라 경제가 약화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해왔습니다.

국민투표 부결로 안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FT는 "스위스가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국가로서 지위를 잃고 있다는 일부 우려가 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부유층의 이탈을 불러 세수를 오히려 줄이고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위스계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2023년 글로벌 부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성인 1인 평균 자산이 68만5226달러(약 9억3000만원)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스위스 내 상위 1%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45%를 보유하고 있고, 상위 10%의 납세자가 소득세 수입의 53%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