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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민연금기금이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것과 관련해 "연기금도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환율이나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공공의대를 통한 증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대해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상황 변화에 따른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4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연금을 달러-원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 장관은 "투자나 재원 배분 전략에 대해 검토·보완해 나가는 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수익성·안정성·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연금도 연금 목적으로 하되 가능하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연금도 환율이나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면서 "연금도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하듯이 환경 변화에 맞게 투자 원칙을 손보는 건 유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증원 관련)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한 것이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역 의사, 필수 의사,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현재 의대 정원 수준 내에서 확보할지 증원이 필요할지는 수급 추계 위원회의 추계를 토대로 정책적인 판단이 가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의 규모만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500명을 늘려도 500명이 다 피부 미용 등으로 가게 되면 지역이나 필수 영역(인력)은 확보가 어려우니 (인력)배치에 대한 것도 붙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공의대의 경우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공공의대 인력도 추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달에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지금까지 정책 방향을 세워 놓은 것들은 빨리 해결하고, 큰 틀의 고령화·지역 소멸 등 의료 제도 전반에 대한 건 혁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 의료계 반발에 대해선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협의해서 하되 갈등 없이, 반대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성분명 처방 등이 각각 지역의료와 필수 의약품 문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