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수도권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쓰는 부정청약이 올해 상반기 25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위장이혼과 위장전입은 다반사였고, 브로커가 국가유공자 지위를 매수해 청약을 넣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남매인 A 씨와 B 씨는 고양시 주택에 각각 당첨됐습니다. 

알고 보니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족들이 단체로 짜고 위장전입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남매가 실제로 사는 곳은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소유한 창고에 살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2만 8천 호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정청약으로 드러난 건 모두 252건으로 이 가운데 97%에 달하는 245건이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택이 있는 남편과 위장 이혼을 해 무주택자 자격을 얻어 32번에 걸쳐 청약을 넣은 끝에 서울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고생의 두 자녀를 자신 밑으로 두고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 국가유공자의 금융정보를 사들인 뒤 인천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사전에 공모한 매수자에게 매매를 시도한 브로커도 있습니다. 

해당 브로커에게 정보를 넘긴 사람은 11명, 진행된 대리 청약은 25번에 달했습니다. 

[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형사처벌,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그리고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부정청약 사례를 경찰로 넘겨 수사를 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