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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오른쪽 줄 앞에서 두 번째)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환시장 24시간 개방과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 인바운드(해외자금 유입) 영업 강화 등을 통해 자본·외환시장 구조를 전면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외투자 증가로 국내 기업 자금조달이 위축되는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선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구는 국제금융과 외환정책 운영에 있어 각계 12명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입니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세계경제의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 등으로 국제금융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각별한 대응과 전문가들과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수년간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1조1천억달러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는 위기 발생 시 외채 상환 요구 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대외 안전판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활용할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며 "이러한 자금흐름의 불균형은 기업의 투자여력과 성장자금 확보를 제약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외환시장에서는 ▲24시간 개방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구축 ▲연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편입 종합 로드맵 마련 등 정책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문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현상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 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해 위기 상황은 아니다"고 봤습니다. 

또,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간 디지털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자문위를 원칙적으로 매해 2번 열고, 필요 시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 관세협상과 같은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