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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통과된게 지난 7월이었습니다. 한달 후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사주를 1년안에 소각해 없애는 걸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 경영계는 경영권 방어장치가 사라진다며 반대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란,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여당은 자사주를 취득한 후 1년내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볼까요?
 
Q.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는다며 자사주 소각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Q. (이경수) 투자자들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죠. 1, 2차 개정안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3차 개정안,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 재계는 경영권 방어 장치가 사라져 해외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의무 소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계 우려를 어떻게 보십니까?

Q. (이경수) 자사주 보유 목적이 기업별로 상이한 상황에서 소각 의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Q. 우리 나라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Q.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기보다는 처분 방법에 있어서 주주 피해를 방지하는등 불공정 거래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요? 

Q. 상법 개정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주주 제안을 넘어 지분 경쟁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 펀드의 공개매수 본격화가 시작된건지?

Q. 정부가 치솟는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에 대한 추가 과세 (해외주식은 양도세 있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학개미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환율 불안의 책임을 개미들한테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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