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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40% 가짜뉴스…그래도 서학개미 부글부글 왜?

SBS Biz 우형준
입력2025.11.28 11:28
수정2025.11.28 17:26

[앵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달러-원 환율은 최근 며칠 1460원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서학개미가 지목되기도 했는데, 급기야 정부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40%로 높인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퍼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특히 소문이 빠르게 퍼졌던 게 완전히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어서 그랬죠.

뭐가 발단이 됐습니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 26일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 답변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온라인상에는 여러 추측 글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고공행진 등 현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그리고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태로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해외주식 투자자 중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거두는 경우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허위 담화문은 현행 22%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40%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어서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에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선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어제(27일) 긴급 언론 공지를 내고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재부 역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 없다는 설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국가수사본부는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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