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홈플러스 사태부터 롯데카드 해킹 논란까지, 올 한 해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금융당국도 MBK파트너스를 정조준하며 각종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사상 초유의 중징계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영업정지까지 이뤄질 수 있어 MBK파트너스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 철회부터 롯데카드 대주주 자격 박탈까지 거론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MBK파트너스의 상황에 대해 금융 2부 신성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징계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금융당국이 MBK 측에 중징계를 통보했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 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통상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인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한 고위급 임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주요 인사들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제재 절차를 살펴보면, 사전 통보 후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다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됩니다. 

[앵커] 

다시 말해 사전 통보는 MBK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중징계는 MBK파트너스를 엄벌에 처해 본보기로 삼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전 참여연대 시절부터 사모펀드의 운영실태를 비판해 온 이찬진 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를 '사기 채권발행'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차원의 제재 절차는 중단되어 있었는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이후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취임한 지 2주 만에 홈플러스 사태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중징계 안을 도출해 낸 것입니다. 

[앵커] 

제재 수위를 따졌을 때 직무정지는 어느 수준이죠? 

[기자] 

사상 초유의 중징계입니다.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제재 수위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 '기관 주의'고요. 그다음 '기관 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입니다. 

정리하면, 해임 바로 다음 가는 수준의 중징계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직무정지인데요. 

자본시장법상 공식적인 제재 명칭이 직무정지로 되어 있어, 이를 법인의 영업정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제재심의위원회 등 앞으로 절차를 거치며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이 처음이라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직무정지를 영업정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의 영역이 남아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MBK 조준에 나선 만큼 영업정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0년 동안 부동산 매각과 고배당으로 이익만 챙기고 위기가 오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MBK의 책임은 엄중하게 묻되 홈플러스는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MBK 집중포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중징계를 두고 MBK 측도 입장을 내놨던데, 쟁점이 무엇인가요? 

[기자] 

쟁점은 홈플러스의 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 변경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라는 게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모두 가지는 주식을 말합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상환전환우선주 약 6000억 원어치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했는데요. 

금융당국은 MBK가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하지 않았다"라며 "제재심 등 이어지는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를 토대로 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은 MBK의 사기 채권발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평가사로부터 단기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고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사전에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했다는 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억 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추가 제재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억 원 / 금융위원장 (10월 27일) : 등록 취소에 보면 최근 3년간 금융법령 위반으로 벌금 5억 원 이상 형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GP(운용사) 등록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등록 취소, 시장 퇴출까지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앵커] 

이렇게 당국의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면 당장 영업정지도 상당히 타격이지만 또 어떤 타격이 예상됩니까? 

[기자] 

국민연금의 투자 철회입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초 MBK가 조성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펀드에 투자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서원주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3월 18일) : (투자) 회수를 하거나, 투자를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은 법적으로 제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우회적인 답변이지만, 사실상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황용식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우리 산업과 일반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투자 원칙으로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재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MBK가 제재에 불복해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투자 철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앵커] 

이번 일로 롯데카드의 대주주 자격도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롯데카드의 지분 약 60%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현재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법인 최대주주의 최다출자자 개인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번 경우에 대입해 보면, MBK의 윤종하 부회장 또는 김광일 부회장이 대주주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이번 징계와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대주주 자격 박탈, 더 나아가 강제 지분 매각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찬진 / 금융감독원장 (10월 27일) : (MBK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엄격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롯데카드 해킹 사태 수습도 남아있죠? 

[기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사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10월에는 본부장 4명 등 고위급 임원들이 물러나며 내부가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현재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막 시작됐습니다. 

MBK와 롯데카드는 새 대표이사 선임은 물론 내부 수습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번 징계로 MBK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면서 롯데카드의 정상화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