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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 "법과 제도, 정책적 준비가 부족하고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제도 보완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설치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립대병원들은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연내 이관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와 이관 전 먼저 이뤄져야 할 과제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의 부족 등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선 "해당 개정안은 사실상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원 포인트’ 개정'"이라며 "정작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대병원들은 또 치료 역량을 빅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복지부의 종합계획·로드맵 등 정책적 준비와 계획도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병원 측은 "복지부가 아직 부처간 정책·예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 종합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당초 약속한 종합계획과 로드맵은 부처이관·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립대병원과 의료진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공개가 불가하다면 현재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80%의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 등 인력 유출, 적자 누적 등으로 인력과 자원 모두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협회는 "복지부가 부처 이관보다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산하 지역필수의료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을 맡은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임직원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이고,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주역"이라면서 "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