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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 심층 분석에 착수합니다.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지역불균형 심화요인 분석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용역을 낼 계획입니다. 



지역불균형의 원인·요인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지 않아, 정책 역시 기존 것들의 '돌려막기'에 그쳤다는 게 기재부 판단입니다. 

앞서 지역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2015년부터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지르면서 그 격차도 벌어진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 기간 혹 길게는 균형발전 전략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던 노무현 정부(2003~2008년) 때부터 시군구 수준에서 각 주체들(개인, 가구, 기업) 등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 지역 불균형에 미치는 요인을 찾습니다. 소득·고용·산업·인구·주거요인 등 기존에 지역불균형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뿐 아니라 요인 간의 상관관계나 지역 내 공급망 분절도나 지역별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등 새로운 요인은 없을지도 따져봅니다. 

이와 함께 산업전환·인구감소·도시쇠퇴에 대응해 회복에 성공한 해외 도시나 지역 사례를 찾아 이들의 정책수단과 추진 방식도 참고합니다. 

대책 마련의 기본 방향은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두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통 산업에 강했던 그런 지금 동남권 등이 중국 경쟁에서 밀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GRDP가 역전됐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각 지역 특성에 맞게 AI 등 기존 산업의 고도화나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대책을 새 정부 주요 경제성장전략인 '5극3특'과 '지방 우대 원칙'에 녹여낸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