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구윤철 부총리가 선을 긋긴 했지만 환율 급등 비상 상황 때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거론하면서 국민 노후 자금 보장이라는 기존 국민연금 기본 목표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이맘때쯤에도 '환율 소방수'로 투입됐던 국민연금.

[조규홍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기금운용 위원회) : 국내 금융시장은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등 불확실성도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 기간 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때마다 정부는 달러가 하락할 가능성을 대비한 보험이라는 입장이지만, 대신 달러가 더 올라도 환차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노후연금 보장을 위해 최우선 목표인 수익률을 고려하기보다는, 외환 당국이 필요할 때마다 손을 벌린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일 / 고려대 경제학 교수 : 애초에 어느 정도 헤지하는 게 제일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어느 정도 보험을 걸고 들어가는 게 국민에게 맞는 거냐" 그 논의로 더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자산 1,322조 원 가운데 해외 주식이 약 37%로, 15% 수준인 국내주식을 두 배 넘게 웃돌고 있는 상황.

지금처럼 환율이 오를 때마다 발목이 잡히는 형태로는 외화 자산 운용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남재우 /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 어떤 운용상의 제약이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는 수익률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외환 당국과의 조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체계인데 이게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는 거죠.]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노후자산 보장이라는 최우선 목표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