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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미 자동차 관세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인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며 관세 부담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이 담겼으며, 이로써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향후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한국의 대미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며,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로 소급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과 미국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데 이어 후속 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지난 19일 "소급 적용이 11월 1일로 돼서 다행"이라며 "관세 인하가 적용되면 내년 미국 시장이 괜찮아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미 관세 인하가 확정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도 큰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143만2천713대를 수출했으며, 올해도 3분기 누적 100만4천354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면서 현대차·기아는 매달 약 10만대에 25% 관세를 적용받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3분기 관세 비용은 각각 1조8천212억원, 1조2천34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2% 감소했고 기아는 49.2% 줄었습니다.

김승준 기아 재경본부장은 지난달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3분기가 저점"이라며 "4분기 관세 영향은 큰 변화가 없고, 내년부터 관세 인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관세율 25% 기준 약 8조4천억원 수준이지만, 15%로 인하될 경우 5조3천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기존에 없었던 15%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인 만큼,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 저하와 국내 생산 감소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