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런 증시 상승세 속에서 현대차도 무려 9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관세를 둘러싼 최후의 변수였던 대미투자특별법이 늦지 않게 국회에서 발의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어제(25일) 예고했던 대로 지도부 주도로 발의됐네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와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한미 전략적 투자는 산업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업의 상업적·전략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이를 종합 심의·의결하는 이중 구조로 결정됩니다.

사업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협의회를 통해 미국 측과 협의해 최종 투자처가 확정되고, 운영위원회가 투자자금 집행까지 최종 결정합니다.

투자 효율성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데, 공사는 정부 출자로 20년 한시 운영됩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이내로 현금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보증·대출　등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앵커]

이러면 자동차 관세 인하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되죠?

[기자]

특별법이 오늘(26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하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 비준 필요성에는 선을 그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