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합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다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이 오늘 발의하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양측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달의 1일부터 인하된 관세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25일)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며 "신속히 하되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미국에 3천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 등 관세 인하를 위한 세부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연방관보에 게재하도록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MOU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발의되는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기자]

정부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략적 투자'로 규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특별법에 담았습니다.

전략적 투자에는 한국이 조선과 반도체, 의약품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천억 달러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등을 포함한 1천500억 달러 투자로 구분되는데요.

정부는 대미 투자와 조선업 협력투자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구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한시 조직으로 설치해 운영합니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는 구상인데요.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업계 소식도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 그룹의 암바니 회장과 만났죠?

[기자]

이재용 회장은 어제 한국을 방문한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을 만나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암바니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에게서 사업 현황을 직접 소개받았습니다.

릴라이언스는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유통 분야의 인도 최대 기업으로, 최근에는 사업 구조를 ICT 분야로 넓히고 있어 삼성의 다양한 계열사와 협업할 지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암바니 회장과 만찬까지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고 이 자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과 최주선 삼성 SDI사장 등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했습니다.

[앵커]

신다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