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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이혼 법률비 보상…이색보험 경쟁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1.25 17:44
수정2025.11.25 18:25

[앵커] 

법적 분쟁을 하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에 망설이거나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소비자 수요를 겨냥해 보험사들이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보험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혼소송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내년 1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범죄가 발생해 해당 사건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 시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합니다. 

각 심급별로 1,000만 원 한도 내 보장이 이뤄집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혼 10건 가운데 2건 이상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은 지난해에만 2만 건을 넘겼습니다. 

이혼 소송에 따른 현실적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이색보험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법률비용 보장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보증금 회수 소송부터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진행 시 나가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또 운전자가 보행자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변호사 자문의견서 발급비용을 보장해 주는 특약도 나왔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 변호사 비용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들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 고용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한 해 전보다 4% 가까이 늘어나며 7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늘어나는 법률 서비스 수요와 다양해지는 유형에 발맞춰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이색보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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