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여당이 내일(2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가 이번 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추가 법안도 발의합니다. 

윤지혜 기자, 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지 한 달이나 됐는데, 당정이 첫 회의를 열었죠? 

[기자] 

미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양측이 약속한 대미투자패키지를 실행하려면 관련 법안이 필요합니다.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 지원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하는 관세 협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창렬 국무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등 정부 인사도 참석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발의하겠습니다.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내일 중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일 법안이 발의되면 이번 달부터 자동차 관세가 소급돼서 인하되는 거죠? 

[기자] 

현재 한국 자동차의 미국 관세는 25%인데,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관세율 15%로 내려갑니다. 

[허영 /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앞서 한미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양해각서(MOU) 이행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인하 발효 시점은 이달 1일 자로 소급적용한다는 취지로 연방 관보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면 다른 의원들의 추가 발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정부 TF를 꾸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이에 여당은 예산·입법과 관련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