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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면적인데 전셋값 7억 차이…10.15 대책 부작용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1.25 17:44
수정2025.11.25 18:08

[앵커]

최근 10.15 대책 이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가격 현상으로 시장 혼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는 전셋값이 더 크게 뛰면서 신규와 기존 계약 형태에 따라 같은 단지 내 동일 평형 전셋값이 많게는 수억 원까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입니다.



이달 4일 84.95㎡가 19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올해 초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용된 12억 4천 950만 원과 비교하면 6억 5천만원 가량 차이 납니다.

10.15 규제로 15억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돼 매수 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됐는데 전세 대출마저 막히면서 갱신청구권 이용이 급증했고 전세 물건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지숙 / 반포 공인중개사 : 기존의 세입자들은 90% 이상 갱신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지금 전세가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2년 만에 5억 정도 (오르는 등 가격) 차이 있어서 신규 계약하신 분들은 그만큼 높은 가격에 계약하고 계십니다.]

서울 아파트 갭투자가 차단돼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5천 5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10·15 대책으로 서울에서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의 전세가격은 평균 2.8% 급등했습니다.

[이재윤 / 집토스 대표 : 임대 물건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지, 수급이 균형을 찾아서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게 되는데 (서울 전역) 토허제 지정으로 인해서 월세와 전세 모두 다 상승하는 추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수급 왜곡으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져 이달 KB부동산 서울 월세가격지수는 130.246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전세시장의 불안이 경기도까지 번지면서 고가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한 규제가 임대차 시장 세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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