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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사례)을 공개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사례집은 국가계약 분쟁 조정 사례 22건의 사건 개요, 양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유와 관련 제도 해설, 유권해석(59개) 등을 소개했습니다.



국가계약 참여기업들의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쟁점, 법률적 판단을 제공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다만 영업 정보와 조정 청구 사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정보 등은 익명화 처리됐습니다.

기재부는 그간 비공개됐던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를 일반에 최초로 공개해 의미가 있다고 평했습니다. 앞서 관련 업계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한 안내서가 없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조달기업이 조정 사례와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판사와 인세를 받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 도입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정 청구 사건이 2014년 1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는 새로운 조정사례를 추가해 나가고, 업종별·분쟁유형별 쟁점·사례를 세분화하는 등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