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새롭게 떠오른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자산이 아니라 기존 화폐에 기반한 자산이라는 이유로 한국은행이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참전한 건데, 이게 금융위원회와의 힘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오서영 기자, 제일 큰 문제가 감독 권한이던데, 우선 금융위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공동 검사 요청 권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는데요.

발행량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해서까지 공동 권한을 인정하는 건 과도하단 겁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한국은행에도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발행사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검사 권한뿐 아니라 금융위에 대한 명령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한은과 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 명령이나 거래 지원 종료 명령 권한에 대해선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논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니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한은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입장이죠?

[기자]

한은이 개입하려는 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자산 매입 매각으로 단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상승 하락 압력이 통화정책 기조와 상충되면 통화정책 수행이 어려워진다"라는 입장 때문인데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확대 시 외환 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불법 거래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금융위와 한은은 발행사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은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