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정상화 TF' 입법공청회…'퇴직 대법관 수임 제한' 논의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1.25 05:15
수정2025.11.25 05:42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 TF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오늘(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개혁안에는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TF는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에서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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