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정부가 조금 전 법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정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느냐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관심사였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기자, 원하청의 단일화와 분리가 모두 포함됐던데 자세한 결론 전해주시죠.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게 골자입니다.

노조법 상 '사업장 내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계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한다고 반발함에 따라 개별 교섭권을 일부 인정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통해 노사자율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노사 모두 반발이 있다고요?

[기자]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를 소수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 왔는데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24일) 정부 브리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흐릴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섭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