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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에 총력전을 펼치겠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을 내놨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 전환했는데요. 결국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집값 안정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 아래 역대급 공급 대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미 규제엔 내성이 생기고 공급대책엔 번번이 실망을 한 부동산 시장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먼저,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 오르면서  4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거래는 둔화한 가운데 상승폭을 키운 서울 부동산 시장, 어떤 상황인 건가요?

Q. 한강벨트 뿐만 아니라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서구와 노원구 등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들도 오름폭을 점차 키워갈까요?

Q. 10.15대책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어느새 6%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에 이어서 KB도 주담대 대출을 중단했는데요. 대출창구가 막히면, 집값 상승세도 좀 진정될까요?

Q. 서울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월세로 전환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난달 월세 상승률은 전세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 추세가 이어질까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자, 정부가 추가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했던 대책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전 정부에서 진행하였던 것 그다음에 현재 노후 청사라든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 김윤덕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도 서리풀 지구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2만호 공급을 계획했지만, 아직 첫 삽도 못 떴는데요. 여기에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그린벨트를 풀면 서울 내 공급이 빨라질까요?

Q. 김윤덕 장관은 태릉골프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유휴부지 개발도 재추진하겠단 뜻을 비췄습니다. 당시에도 주민 반발 등으로 결국 흐지부지됐었는데요. 이번엔 유휴부지 개발, 성공할 수 있을까요?

Q. 당정은 관련 법 입법을 통해서 공급대책의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도심 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활성화 법안 등이 포함됐는데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빠졌습니다. 재초환 폐지 없이 도심 내 공급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당정은 현재 지자체장 갖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 부여하는 방안도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토허제 해제를 고려할 만한 시점이 됐다”고 했는데요. 지금 토허제 풀어도 될까요?

Q. 20억 원 현금이 필요하지만 ‘30억 로또’로 불리면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청약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첨가점을 보니 최저가 70점으로 4인 가구 만점인 69점보다도 높았는데요. 청약가점이 높아지면서 청약통장 있으면 뭐하나, 이런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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