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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관리하는 비급여 의료 항목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와 온열·언어치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5가지가 논의 목록에 올랐습니다.

오늘(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환자·전문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다음달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관리급여 후보 목록을 보고하고 선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지난 1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관리의 시급성·수용성, 비급여 보고제도 내역, 학회·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급여를 선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한 진료비·진료 횟수(빈도) 상위 항목과 각 참여 단체의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체외충격파·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온열치료·언어치료가 최종 검토 대상으로 추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번 협의체에서 추려진 5개 항목을 바탕으로 이 중 어떤 항목을 관리급여로 설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료비) 규모가 크고 지정 시 실익이 큰 항목인지, 진료과 간 균형이 맞는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검토 목록일뿐 개수나 관리급여 지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서 의료개혁 방안으로 관리급여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책정하고, 비급여 항목을 재평가해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할 경우 퇴출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