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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계속 갖되 건전성 관리에서는 금융당국과 협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23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마을금고 감독권 문제와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유지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부처는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개선 방안을 연내에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마을금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과 '뱅크런' 사태 등을 거치면서 감독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본격 제기됐습니다.



이에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신용사업은 공동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일부 금고에서 부동산 대출 등 신용사업 과정에서 비리나 금융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기관 감독권을 금감원 등으로 일원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추정하건대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전성 악화 등으로 경영개선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를 받은 금고는 9월 말 기준 314개로 전체 금고 1천265곳 중에 4분의 1에 달했습니다.

전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8%대까지 치솟았다가 9월 말에는 한풀 꺾여 6.78%까지 내려왔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감독권을 넘기기보다는 자체 체질 개선을 하겠다며 최근 새마을금고 혁신 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감독권 사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등 사회연대금융의 활성화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단순한 시중은행 같은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내부통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현행 체계 안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역할이나 권한을 일부 늘리는 식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누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