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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안태준 한양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AI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산분리가 걸림돌로 지목되면서 이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가 논란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은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한 건 아니었다고 발을 뺏지만 집중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AI 패권 경쟁에서 금산분리가 걸림돌로 작용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태준 한양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대규모 AI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재계에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우선 금산분리 관련법은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 돼왔나요? 

Q. 금산분리 완화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만을 만나 반도체 공장을 키우기 위한 투자 유치 차원에서 필요성을 거론했죠. 어떤 취지일까요? 

Q.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AI 확대가 시급한데 돈이 없다며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금산분리 완화를 염두에 둔 걸까요? 

Q. 금산분리 완화 관련해서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거론됩니다. 소프트뱅크는 대규모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우리의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까요? 



Q.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주 위원장은 투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무엇을 우려하는 걸까요? 

Q.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보다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데 너무 기울어있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던데요? 

Q. 정부는 AI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하고 부족하면 관계부처와 규제 완화를 협의한다는데 150조 원으로 부족할까요? 

Q.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 경우 AI투자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 해법이 있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