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스팸 문자는 이름 그대로 보통은 귀찮기만 하고 지나가지만 일부는 피싱 등 사기로 연결돼 큰 피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송자들이 계속해서 번호를 위조해 바꾸는 통에 차단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결국 정부가 정상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동원해 스팸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이번 차단 시도는 뭐가 다른 겁니까?

[기자]

기존엔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수신을 차단했다면, 이번에 도입되는 건 번호를 추적해 발송을 막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문자 내용을 토대로 해당 번호를 차단해도 발신번호를 조작해 보내는 터라 스팸문자는 끊임없이 계속돼 왔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스팸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보내졌기에 발신번호 위변조 효율도 높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량 문자서비스의 발신번호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해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는데요.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전화번호 정보를 받아 서버를 구축하고, 해지 또는 정지상태인 무효번호로 위조된 문자 전송 요청은 자동 차단하는 게 골자입니다.

실제 가입자가 요청하는 문자만 솎아내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개발해 착수했고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전화번호 정보를 사용한다면 개인정보 문제도 있겠는데요?

[기자]

일단 가입자 인적사항 등은 뺀 전화번호 정보로만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전화번호 역시 개인정보라는 점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시스템 운영기관이 '스팸문자 발송 차단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법률 책임을 진다는 개인정보 처리 방안 마련을 전제로 오늘(21일) 의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