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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족쇄 채우지 마라"…백악관, 국방수권법에 ‘AI칩 중국 수출제한’ 제외 압박

SBS Biz 임선우
입력2025.11.21 04:11
수정2025.11.21 13:14


미국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가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지 않도록 미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공화당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원내 주요 인사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AI 확보법(GAIN AI)에 대한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AI 법은 첨단 AI칩 제조사가 중국 등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에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미국 내 고객의 수요를 먼저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 연내 처리를 추진하면서 AI법 내용을 조항으로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AI확보법 내용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중국 수출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돼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노리는 AI 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가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도는 공화당 대중 강경파 의원들이 이 내용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려 하고, 백악관은 ‘AI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색스 과학기술자문위원장 주도로 의회에 철회를 요구하는 양상입니다.

악시오스는 백악관 입법업무실(OLA)이 법 철회안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 법이 NDAA에 포함될 확률은 없거나 희박해진 상태고 분석했습니다.

대중 강경파 의원들은 대중 수출 탓에 자국 내 첨단 AI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보는 반면, 중국과 무역 갈등을 반복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도 AI반도체 수출 재개 문제를 논의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미국 첨단기술의 ‘세계 지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확보법 내용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엔비디아의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 중국 수출을 허용해준 대가로 엔비디아의 이익을 공유받기로 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점을 트럼프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게 설득해왔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AI센터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는 AI확보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며 엔비디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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