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함께 도심 공급을 전담하는 합동 TF를 출범했습니다.

반복되는 규제가 오히려 '오늘이 가장 낫다'는 식의 불신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공급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건데, 정부의 파트너로 LH가 적절하냐는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됩니다.

박연신 기자, 일단 이번에 출범한 합동 TF는 어떤 조직입니까?

[기자]

국토교통부와 LH가 오늘(20일) 도심공급 물량을 신속하게 확보하겠다며 합동 주택공급 TF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5년간 135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 조직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LH 인력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LH가 지난 2021년 LH 임직원 땅투기 사태 이후 각종 비위·특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직 개편과 혁신 과제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LH에 도심 공급 전담 역할까지 몰아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대규모 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서 LH가 다시 막강한 권한을 쥘 경우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판식에서 "주택 공급과 LH 개혁은 방향의 문제일 뿐, 역할 확대와 조직 강화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LH 개혁은 LH가 어떤 구조로 나아갈지의 문제이고, 공급 TF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 아래 LH 개혁이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개혁 방향이 명확히 자리 잡기도 전에 공급 업무부터 대폭 부여되는 구조에서, LH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불투명성과 비효율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