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집값을 안정적으로 낮추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진 의원은 오늘(20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 저널'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도 나타나고 있다"며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주택 공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새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주택, 재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주택 공급은 아무리 빨라야 5년, 보통 10년~15년씩 걸리는 일이기에 집값 안정에 당장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따라서 "가지고 있는 집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상위 15%가 2채 이상 등 전체 집의 44%가량을 갖고 있다"며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면 팔아야 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둬 세금 인상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선거를 생각하면 쉬운 때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2년 뒤에 2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며 "나라 전체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선거와 무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가 다수인 실정과 관련해서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아파트,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처럼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