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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을 소집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카드업권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습니다. 캐피털사들은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다단계 PG를 통한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가 널리 확산된 것은 카드업권이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손쉬운 영업행태를 고수한 데 있다고 이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거래구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결제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에 대한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카드사 정보유출사고에 대해선 엄정 제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캐피털업권에는 본업과 연계된 다양한 부가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모형을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신전문금융업은 그 특성상 수신기능이 없어 외부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만큼 건전성에 대한 시장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요즘 여전업권 연체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건전성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