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위례 사례처럼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 민간임대 물량은 앞으로 5년 동안 4만 가구에 달합니다. 

당초 분양가가 오르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정부의 유인책을 믿고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뉴스테이 사업으로 불리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지난 2015년 분양전환을 전제로 시작한 정책입니다. 

당장 내년 임대기간이 만료돼 분양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 물량은 1만 1천여 가구, 2030년까지 4만여 가구입니다. 

'e 편한 세상 테라스위례'는 아파트형 뉴스테이 중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첫 단지로, 후속 사업장들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 후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분양 전환해 묶인 자금을 회수하고 최종적인 투자 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뉴스테이가 시작될 초기에도 건설사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기존의 계획된 분양전환이 연기된다는 것은 건설사업자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가 지연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운용전략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설계할 당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은 점도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년 이상의 임대 의무 기간만 두고 분양 전환 가격과 분양 대상자, 임대 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세워 인기 지역의 주거 안정을 꾀했던 뉴스테이 사업조차 정부의 10.15 대책 유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