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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19일) 오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장기투자 세제 혜택 추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장기투자 세제 설계와 관련해  그간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장기 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저율, 장기 주식형 펀드 세제혜택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특히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시행 시기와 관련해 "국회 논의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민간 의견 수렴과 실질적인 작동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며 "금년(올해)에는 쉽지 않고, 내년도에 준비 상황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외 주식으로의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를 제도 도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선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 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에는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라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 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정부안이 기존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p) 정상화하는 안이라서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용역 중인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등 특정 항목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적인 수용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