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2015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뉴스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아파트형 1호 사업장이 의무임대 만기를 앞두고 분양 전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10·15 대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우선 뉴스테이가 어떤 사업인지, 또 분양이 아닌 임대 연장으로 기울게 된 이유가 뭔지 전해주시죠.

[기자]



뉴스테이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공동 운영을 통해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아파트형 공급 첫 사례인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가 2년 더 임대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임대 연장 배경에는 10.15 대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을 포함한 경기 12곳과 서울 전역이 '삼중 규제'에 들어가 대출 규제를 받기 때문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지금 주변 시세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려면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아야 할 확률이 높다"며 "대출이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 임대 연장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이 첫 사례인 만큼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기자]

해당 사업장의 의무 임대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되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들의 분양·연장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사업장이 어떤 방식으로 청산될지가 향후 유사 사업장들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전환 가격과 대상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지분 약 70%를 보유한 HUG 측은 이번 뉴스테이 사업 연장에 따라 기금 융자를 대환 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