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번 승소로 4천억 원대 정부의 배상 책임도 모두 사라졌고 중재판정 취소 절차 당시 지출한 소송 비용도 환수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슬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소송의 종지부를 찍었다고요?

[기자]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두고 지난 13년간 이어졌던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국제투자 분쟁이, 결국 우리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어제(18일) 저녁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며 국제 중재를 제기한 지 13년 만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천650만 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론스타 측에서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도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앵커]

13년간 이어진 악연의 종지부를 어떻게 찍을 수 있었는지, 그간 분쟁 경과도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9년 만에 5조 원 가까운 이득을 내고 하나은행에 되팔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방해 때문에 더 비싼 값에 못 팔아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 정부에 모두 46억 달러, 6조 원이 넘는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국제 중재가 10년 간의 심리 끝에 1심 결과가 2022년 나왔습니다.

양측 모두 책임이 일부 있다며 론스타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 중 4.6%만 인정됐고, 양측 모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결과 우리 측 승소로 결론 난 겁니다.

우리 정부는 고유 권한인 금융 감독권 등을 중재 판정부가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막판 뒤집기'를 끌어냈습니다.

론스타가 새로운 중재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 한, 13년에 걸친 이번 소송전은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최종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이미 오랜 분쟁으로 상당한 법률 비용을 치른 가운데, 판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를 론스타가 다시 주장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AI(인공지능), 방산 협력에 나선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AI와 원자력 기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방산 분야 공동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AI, 원자력 신기술, 우주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7건이 체결됐습니다.

특히, UAE가 추진하는 200억 달러, 우리 돈 29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조 원 규모의 방산 협력과 원전·재생에너지 분야 제3국 공동 진출 추진에도 합의했습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