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회가 비대면 진료 앱 1위 닥터나우에 대해 핵심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제동을 걸었던 '타다 금지법'의 후속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병원을 선택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고 나면 처방 약 재고가 있는 인근 약국들이 뜹니다.



해당 약이 없어 이 약국 저 약국 헤맬 일이 없습니다.

[최서우·손다은 / 서울 서대문구 : 많이 아픈 상황에서는 어플에서 뜨는 것만 보고서 가장 빠른 곳에 신속하게 갈 수 있으니까 약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약국으로 가야 된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게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같은 일종의 약국 추천 서비스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역할을 하며 제휴된 약국들에 우선 혜택을 주는 구조라며 이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닥터나우가 지난 2022년 문을 연 이래 리베이트나 담합 같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 기술과 소비자 편의에 반하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동근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 처방(약)이 어디에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는 기능 자체까지 막을 순 없고…불공정 거래라든지 이익을 편취(하면) 사후적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국회가 비대면 진료 사업에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자체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