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구글이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우리나라에 지도 반출을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보안 우려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발표된 팩트시트로 인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빅테크에 유리한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망 사용료 부과나 온라인플랫폼법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구글 등이 요청한 한국의 위치정보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의 과정에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최종 결과물인 '팩트시트'에는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차별받거나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하기로 약속한다"고도 적혀있는데 구글이 한국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할 때 거절하기 어려운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연성 /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지금까지는) 서류 제출해라, 보완해라, 행정 절차를 통해서 막았는데 이번에 팩트시트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없이 막기는 어려운데. 지금 추세로는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가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면서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망 사용료 법제화'에도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황 /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법안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추가적인 규제다라고 (미국이) 해석을 하고 끌고 가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부담하게 될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는 민생법안, 온라인플랫폼법 추진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 기업의 차별을 해소해달라고 압박하면서 도리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