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의 임대차 시장은 매물이 줄면서 임대인 우위로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입자의 권익만 보호할 게 아니라 임대인 역시 악성 세입자를 만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임차인 면접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면접에서 구체적으로 뭘 보겠다는 겁니까?

[기자]

임차인 면접제는 말 그대로 계약 전에 임차인을 일종의 '심사'하는 절차를 공식화하자는 제도입니다.

특히 서류 단계에서 신용정보 조회서와 범죄 기록,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차인의 신용도와 범죄 여부와 소득 수준, 체납 이력까지 들여다보자는 요구가 담겨 있는데요.
 
관련 국회 청원은 현재 1천 명 넘는 동의를 받았고, 5만 명이 넘으면 상임위가 심사해야 하는 구조라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이렇게 임차인 면접제가 나온 배경은 뭔가요?

[기자]

최근 몇 년간 임차인 권리 보호 제도만 강화되다 보니 임대인 사이에서 "정보 공개 의무가 한쪽에만 쏠린다"라는 불만이 누적됐습니다.

야당이 추진 중인 '9년 전세'법은 불을 지폈는데, 한 번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더 까다롭게 고르려는 심리가 커졌습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6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9% 넘게 감소했습니다.

신규 입주가 일부 지역에만 몰리고,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중저가 지역은 전세 매물 품귀가 더 심해진 상태인데요.

이런 구조에서는 당분간 임대인 우위 시장이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