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몇 년 전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졌던 전세 사기 문제는 요즘 잠잠해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한나 기자, 최근 전세금 반환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달 844억 원으로, 2022년 8월 833억 원 이후 처음으로 800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건수는 2022년 9월 446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적은 461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든 건 맞지만, 실제 피해액인 전세 보증 사고액을 보면 상황을 가볍게 보긴 어렵습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전세 보증 사고액은 1조 816억 원, 사고 건수도 5800건을 넘었습니다.

전세 보증 사고가 4조 원씩 쏟아지던 시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조 원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고 규모가 작아진 데 제도적인 요인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감소 원인에는 HUG가 2023년에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 계약이 보증을 못 받게 된 영향이 있고요.

여기에 올해 HUG의 전세 보증 채권 회수율, 즉 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도 대폭 오른 결과입니다.

HUG의 전세 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작년 29.7%, 올해 들어 10월까지 74.5%로 올랐는데요.

회수율 폭등은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 전세 주택' 사업 덕이고요.

HUG가 채권자 자격으로 나서서 세입자의 '대항력'을 포기해달라고 신청하면, 집을 산 낙찰자가 전세금을 떠안지 않아도 되는 '조건 변경 경매'가 활성화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