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선의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만 달라지는 대표적인 지원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청년 저축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한번 만들면 만기까지 없애기도 어렵고, 더구나 비슷한 사업들이 부처별로 난립하면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년희망적금에 청년도약계좌 청년 미래 적금까지, 정권마다 새로 생긴 청년정책 적금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남으면서 모두 10개가 중복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대상과 기준이 다르지만 정작 청년들조차 잘 모릅니다.

[강지훈 / 서울시 서대문구 : 두 개 정도 아는 것 같은데 그것도 대략 아는 거라…소득 기준 같은 것들을 산정하는 데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것 같아요. 일일이 다 비교 대조하면서 알아본 게 아니거든요.]

[송성주 / 서울시 서대문구 : 앞에 청년만 붙었을 뿐이지 뭐가 다른지 모르겠더라고요. 광고는 사실 제일 높은 이율로만 광고하잖아요. 막상 들어갔을 때 그 이율로 다 받을 수 있지도 않았었고…]

6개 부처에 흩어져 운영되는 청년 적금의 내년 예산은 모두 3조 원, 올해보다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도약 계좌는 올해 말 신규 가입을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미래 적금으로 대체되지만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예산 지출은 만기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을 감안하면 중구난방으로 벌린 사업들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근주 /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 분석관 : 부처별 유사 목적 사업이 중복 추진되면서 제도 간 연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규직 중심인 청년 적금 지원 대상을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폭을 넓혀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